입법예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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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국방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180호

예고기간 : 2018-09-20~2018-09-27

 

⊙국방부공고제2018-18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력개선사업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정원 6명(5급2명, 6급3명, 8급1명)과 계약관리본부정원 6명(6급2명, 7급4명)을 사업관리 본부로 재배치하는 내용의「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