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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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39호

예고기간 : 2018-09-21~2018-10-31

 

⊙국무조정실공고제2018-3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및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무 조 정 실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이후 각각 3년 및 2년, 1년 등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장진입 제한적 규정을 폐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동일 유사항목의 통폐합 및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67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14, FAX : 044-200-2426, E-mail : synkyo7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02-3150-1396, lakeman7@police.go.kr)

 

ㅇ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128-4번지, 세종청사 11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044-202-7270, junho82@korea.kr)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7575, oursea@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37, kftc_1253@mail.go.kr)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044-200-4410, kftc_0121@mail.go.kr)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044-200-4465, kftc_0888@mail.go.kr)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02-2110-2747, pineazalea@msit.go.kr)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02-2110-2978, redwine@msit.go.kr)

 

ㅇ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318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044-203-6380, dochul22@korea.kr)

 

- 평생교육법 시행령 (044-203-6248, kmj926@moe.go.kr)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044-203-7081, jchang5@moe.go.kr)

 

- 유아교육법 시행령 (044-203-6498, scrystal01@korea.kr)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044-203-6949, khjzip@korea.kr)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044-203-6422, yeounggyukim@korea.kr)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일자리총괄과 044-203-6880, jhe7848@korea.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6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44-201-4477, sialeesun@molit.go.kr)

 

- 철도사업법 시행령 (044-201-4637, sunho74@korea.kr)

 

ㅇ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602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7702, selfwin@korea.kr)

 

 

ㅇ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02-2100-2971, sym1931@korea.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청사 5동)

 

- 축산법 시행령 (044-201-2342, junky7716@korea.kr)

 

- 초지법 시행령 (044-201-2355, memory29@korea.kr)

 

- 농지법 시행령 (044-201-1732, schoi@korea.kr)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044-201-2121, jcm1214@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3-2437, with1uck@korea.kr)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044-203-3246, ohjoon@korea.kr)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044-203-3135, seol1123@korea.kr)

 

- 관광진흥법 시행령 (044-203-2885, hia1025@naver.com)

 

- 국어기본법 시행령 (044-203-2532, hasllar@korea.kr)

 

ㅇ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1004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042-481-4837, savas8267@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513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044-202-2847, justru2002@korea.kr)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044-202-2825, psj2009@korea,kr)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044-202-3287, jbr9208@korea.kr)

 

ㅇ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204, nohsw330@korea.kr)

 

- 산림보호법 시행령 (042-481-4255, kjg1017@korea.kr)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199, kjbkjb@korea.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세종청사 12동~13동, 한누리대로402)

 

- 석탄산업법 시행령 (044-203-5282 이근하 사무관 gun919@motie.go.kr)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043-870-5503 김효중 사무관 hjkim60@kats.go.kr)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044-203-4381 허정민 사무관 jmheo@motie.go.kr)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044-203-5135 류창환 사무관, ruy2000@motie.go.kr)

 

ㅇ 소방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503호 (나성동, SM타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044-205-7508, kims1975@korea.kr)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 식품위생법 시행령 (043-719-2011, 2016, kht9092@korea,kr, dong318@korea.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02-2100-6322, p777@korea.kr)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02-2100-6372, byul4226@korea.kr)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6354, jhjung@korea.kr)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02-2100-6292, sooo@korea.kr)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02-2100-6272, yed205@korea.kr)

 

ㅇ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10 (042-481-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신법 시행령 제17조의2(042-481-4445, yccc@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2 1의2 (042-481-1651,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42-481-8919, jsy0594@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042-489-9694, summer127@korea.kr)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042-481-4452, niceoh@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042-481-4422, kseungtaik1@korea.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042-480-4384, jpseo777@korea.kr)

 

ㅇ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7층)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914, kis1536@unikorea.go.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832, will21@unikorea.go.kr)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5923, yjyj79@unikorea.go.kr)

 

ㅇ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조의5 (042-481-5173, ywhwang7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042-481-8498, pumpguy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4 (042-481-5160, khkim@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042-481-8663, sik9319@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 (042-481-5807, yjmoon623@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 (042-481-8626, kokj@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6 (042-481-5322, nkim28@korea.kr)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042-481-5179, shjung07@korea.kr)

 

- 변리사법 시행령 (042-481-5187, 9921292@korea.kr)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042-481-5425, ko0810@korea.kr)

 

ㅇ 해양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044-200-5430, taejw@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02-2100-4105, juncs127@mail.go.kr)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2-2100-3756, juliet1817@mail.go.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02-2100-4221, undine0@mail.go.kr)

 

- 인감증명법 시행령 (02-2100-3839, jh0423@mail.go.kr)

 

- 전자정부법 시행령 (02-2100-3975, falcon@mail.go.kr)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02-2100-4227, ung2001@mail.go.kr)

 

- 주민등록법 시행령 (02-2100-3842, dubiduba03@mail.go.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02-2100-4364, frog730@korea.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00-3545,

 

youngukju@mail.go.kr)

 





        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