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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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부령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1194호

예고기간 : 2018-09-21~2018-10-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알선시 중개물건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20호 및 제20호의2 서식)

 

나.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법이 개정(‘15.7.24)되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0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전자우편 : osmin@korea.kr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