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총리령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40호

예고기간 : 2018-09-21~2018-10-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리자 지정을 위한 지정서 서식(시행규칙안 제68조의4 신설)

 

- 대리자 지정 서식으로 별지 제65의 3 신설

 

2) 대리자의 인력기준 서식 추가(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1항 신설)

 

- 업무구분에 따른 대리자의 인력기준으로 별표 1의3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리자도 각각 지정(시행규칙안 제68조의5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80912).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