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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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교육부

입안유형 : 일부개정

공고번호 : 제2018-257호

예고기간 : 2018-09-21~2018-10-31

 

⊙교육부공고제2018-25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대학이 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학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 폐쇄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폐쇄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tmdsud1203@korea.kr, fhwmrud@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3, 044-203-6288,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규제영향분석서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