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19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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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19년 추가 …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3. 11.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하였음. →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접속하여 양형체험을 할 수 있음
▣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 1. 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하였고, 이번에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콘텐츠로 추가함
▣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음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
▣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사건 보도 뉴스를 보고 체험전 형량을 선택한 다음, 판사가 되어 사건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는 체험을 하며, 그 과정에서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와 양형의 과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2018년 콘텐츠인 살인범죄 및 절도범죄에 대하여 끝까지 프로그램 체험을 마친 참여자는 2019. 3월 현재 약 29,145명(살인 21,605명, 절도 7,540명)

   – 살인범죄의 경우 체험전 9%만이 집행유예를 선택했는데, 프로그램 체험 후 39%가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체험후 징역 3년~5년(실형)이 29%, 징역 1년6월~3년(실형)이 17%, 징역 5년~10년(실형)이 10%로 나타남(2019. 3. 현재) → 통계분석결과 사건 개요만을 보고 극단적 양형(무기징역 등)을 선택했던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합리적인 양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 양형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참여자 평가의견이 많았고(별첨), 사법연수원 등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됨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되어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양형위원회도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