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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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26호

예고기간: 2016-09-13~2016-10-2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6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16년 하반기)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 범위(안 제12조)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1)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화

 

1)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 :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시행령 개정 후 의견수렴 후 관련 고시 제정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lllv2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수의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