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4668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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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7도4668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서구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송OO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