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선고 2014다33604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2010년 KBS 언론노조 파업 관련 징계무효확인’ 사건에서, ①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