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선고 2016도1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4. 12. 남양유업 회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홍원식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김웅(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일부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