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5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 선고 2018도5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6. 28. 함안군수 차정섭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5441 판결).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