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입법예고201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14호

예고기간: 2016-10-24~2016-12-05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근거 마련,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추가 등(안 별표2)

 

 

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바,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협의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11호 신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목적변경 제한사항을 표기하기 위해 매립준공검사 신청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1018).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