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방 보도자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대법원장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방 보도자료

 

양승태 대법원장 중국 순방 마쳐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2013. 5. 21. 오전 저우챵 중국 최고인민법원장과 양국의 사법교류협력 강화방안, 사법개혁 방안의 기본틀 등에 관한 회담을 갖고,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법관교육원 법관의 상호 연수 기회 부여, 대법관 등 고위법관 교류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추후 그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담 직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관 20여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사회발전과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 사법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에 지속할 사법개혁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 5. 21. 오후에는 왕셩쥔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전임 최고인민법원장, 2010. 11. 한국 대법원의 초청으로 최고인민법원장 자격으로 방한하였음)의 초청으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사법교류를 위한 그동안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에도 사법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간 상호 법관연수 및 고위법관 교류 확대 등 중국과의 사법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사법제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전체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 5. 20. ~ 5. 24.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5. 25. ~ 5. 28.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2013. 5. 29.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 4.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2013. 5. 27. 오전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의 “민사사법개혁 : 효과적인 법원운영(Civil Justice Reform: Effective Court Management)”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그 핵심인 사법정보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국 대법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기를 희망하였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정보화에 관해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재판절차 개선 등 양국의 사법개혁 현황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양국 사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각국이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법관들에 대한 한국 초청연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한국 대법원의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후 타쉬무하메도바(Tashmukhamedova)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사법부의 개혁노력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양국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양국간 사법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사법제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전체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