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10다92438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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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2010다92438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2014. 8. 21. 강원랜드가 피고인 손해배상(기) 사건(2010다92438)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 이용자나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