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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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풍속기준 완화를 통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방사선 경보기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관리 수준을 높이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운행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신설(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86조제11항 신설)
    사업주에게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완화를 통한 안전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다.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안 제241조2 신설)
    근로자에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등에서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전담시키도록 함.

    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조정(안 제420조제1호, 별표 12 제1호 및 제2호)
    유해성 증거가 충분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등과 관련한 국제 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마. 개인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지급 및 착용 의무 신설(안 제574조제2항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함.

    바.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619조, 별표 18 제18호)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에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안전성을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제37조제2항 중 “20미터”를 “15미터”로 한다.

    제8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속기(調速機)”를 “속도조절기”로 한다.

    제240조 중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8조제1항 중 “비상전원”을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으로 한다.

    제4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미스트(mist)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제497조의3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의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18조제1호 중 “화재·폭발”을 “질식·화재·폭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황화수소”를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로 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제6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2조제1항 중 “밀폐공간”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으로, “그 내용을”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로 한다.

    제6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5조 중 “송기마스크등”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제626조를 삭제한다.

    제629조제1항제2호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34조제1항제2호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36조제1항 중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이나 우물 등의”를 “밀폐공간의”로, “핏트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를 “피트(pit)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소가”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로 한다.

    제3편제10장제4절의 제목 “관리 등”을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으로 한다.

    제638조 중 “환기 또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을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로 한다.

    제6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0조 중 “밀폐공간에 종사하는”을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으로, “송기마스크등”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제6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4조 앞의 “제5절 보호구 등”을 삭제한다.

    제644조 중 “송기마스크등을”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로 한다.

    제645조를 삭제한다.

    제65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으로 한다.

    제66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란의 다목 및 라목 중 “송기마스크등”을 각각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로 한다.

    별표 12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처목 중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을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별표 18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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