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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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3.7.] [총리령 제1367호, 2017.3.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위생교육을 이미 받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1차 위반 시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며, 식용란의 안전한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부적합한 식용란의 폐기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위생교육의 면제(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물가공업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안 별표 10제3호다목(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시 동일한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안 별표 11 1. 일반기준 차목 단서)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해당 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함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안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 제1호의2바목 등)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또는 부적합 판정한 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마. 부적합한 식용란의 폐기 방법 규정(안 별표 13 제3호머목7) 신설)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폐기내역을 기록하여 식용란의 폐기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총리령 제136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7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를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1조의2 중 “법 제31조의2제1항”을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을 “신고·고발한 사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고발·검거하거나”를 “신고·고발하거나”로, “제출하되, 검거한 사람에 대한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은 전체 포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하되, 검거한 사람에 대한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은 전체 포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62조 중 “러목”을 “더목”으로 한다.

    별표 2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벌크(300개 이상 단위를 말한다)로 포장된 식용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별표 10 제3호다목(2) 중 “영업자”를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별표 10 제4호마목 중 “조명시설”을 “조명시설(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축산물을 이동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6호라목 단서 중 “있다”를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1 1. 일반기준 차목 단서 중 “처분하여야”를 “처분하여야 하고, 식용란 수집·처리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용란 수집·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함께 처분하여야”로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 제1호의2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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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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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 제13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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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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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1호거목1)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4)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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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3호라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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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3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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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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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11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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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1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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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까지”를 “마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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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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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3호바목(종전의 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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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9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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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제1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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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호거목1)의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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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3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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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3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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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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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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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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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를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4) 중 “이력번호(쇠고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이력번호”로 한다.
    나.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3 제1호마목(1)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

    별표 13 제1호바목 본문 중 “제46조”를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이 규칙 제46조”로 한다.

    별표 13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보관·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육부산물을 도축 당일에 도축장에서 위생용기에 넣어 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로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1)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식육부산물의 종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식육부산물의 포장에 표시할 것
    2)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할 것

    별표 13 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3 제3호머목2)를 삭제하고, 같은 목 4) 중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로 하며, 같은 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3 제3호머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폐기용기에 담고, 해당 식용란을 색소와 섞어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폐기내역을 기록하고 식용란의 폐기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3 제4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유가공장”을 “유가공장·알가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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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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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포상금의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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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력번호(쇠고기만 해당함)란을 이력번호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 ⑥ 중 “이력번호는 쇠고기에 대한”을 “이력번호는”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머목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머목7)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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