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3.8.]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8.] [교육부령 제126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등록관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자격 등록 업무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재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교육부령 제126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8일
    교육부장관 (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