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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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시행 2017.3.30.] [국토교통부령 제409호, 2017.3.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에서 규정하던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안정성 인증 등 항공안전 관련 사항을 항공사업 및 공항시설 관련 사항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되고,
이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원부 처리 방식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며, 예고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기등록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7973호, 2017.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종이 등록원부를 전제로 한 등록원부 작성 및 처리방식을 정비하고, 등록신청 수수료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09호(2017.3.30)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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