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17.3.9.]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9.] [법무부령 제891호, 2017.3.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91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서식 중 “구좌입금”을 “계좌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29064284
  • img29064285
  • img29064286
  • img29064287
  • img29064289
  • img29064290
  • img29064291
  • img2906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