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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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7.3.9.] [총리령 제1382호, 2017.3.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ㆍ통보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 지정ㆍ통보 방법 및 이행 상황 기록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의 조직 구성에 맞추어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8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수립기준 등)”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부 수립기준”을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세부 수립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립”을 “수립 및 변경”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호의8서식”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는 대행 업무의 개요
    2. 대행 업무에 투입된 기술인력 현황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업무”를 “재난복구정책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58조제4항”을 “영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8조제5항”을 “영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8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등록사항의 업무 분야란 중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을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우수유출저감대책,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업무 분야란 중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을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우수유출저감대책,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으로, “재해복구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공사가 시작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