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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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3.9.] [법무부령 제890호, 2017.3.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90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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