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2020.2.24자. 인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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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2020.2.24자. 인사 실시

■ 대법원은 2020. 2. 6.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0. 2. 24.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6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다고 강조했다.

■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이 추가로 6명 감소되었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32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하였다.

다음은 대법원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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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의 규모

가. 법관 전보인사: 922명
▣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 연수원 34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30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하였음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56명
○ 연수원 27~34기 판사 32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되었음
▣ 지방법원 판사 480명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
※ 2019. 10. 11.자 신규임용 법관 79명(80명 중 1명은 휴직 희망)은 2020. 3. 1.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임(해당 인사발령은 2월 중순경에 별도로 시행)

나. 시행일자
▣ 2020. 2. 24.자

2. 인사의 특징

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관인사를 구현하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들의 관심이 높은 선발성 인사 중 6개의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하였음. 자문회의는 해당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대법원장 지명 법관 등 5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보직인사 초안을 연구·검토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였음. 자문회의는 그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문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제시하였음(해당 의결에는 법관 위원만 참여하였음)

○ 대법원장은 그러한 자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음

나. 경력법관, 여성법관의 주요 직위 보임

○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음
–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의미함(사직 후 재임용 포함)
– 통상 초임 지법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연수원 34기 이상 법관 중 경력법관의 비율은 13.16%, 여성법관의 비율은 20.07%임(2020년 정기인사 시행 이후 기준)

○ 각급 법원장 보임내역
– 윤태식 서울동부법원장(24기, 경력법관) ⇦ 2020. 1. 31. 발표, 2. 13.자 보임
–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18기, 경력법관) ⇦ 2020. 1. 31. 발표, 2. 13.자 보임
–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21기, 경력법관, 여성법관) ⇦ 2020. 1. 31. 발표, 2. 24.자 보임
–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18기, 경력법관) ⇦ 2020. 1. 31. 발표, 2. 24.자 보임

○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내역
– 정승원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0기, 여성법관)
– 김현룡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22기, 경력법관) ⇦ 2020. 1. 31. 발표, 2. 13.자 보임

○ 지원장 보임 내역
– 이수영 수원지법 안양지원장(24기, 여성법관)
– 오성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22기, 경력법관)
– 김지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34기, 여성법관)
– 송선양 대전지법 논산지원장(29기, 경력법관)
– 권성우 대구지법 상주지원장(27기, 경력법관)
– 이성복 부산지법 동부지원장(16기, 경력법관)
– 류기인 창원지법 마산지원장(29기, 경력법관)
– 김현미 광주지법 목포지원장(20기, 여성법관)
– 박근정 전주지법 정읍지원장(32기, 여성법관)

○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보임 내역
– 윤경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26기, 여성법관)
– 참고로 여성법관이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으로서 보임된 것은 최초임

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진행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7. 법원행정처를 집행기관(법원사무처)으로 변경하고, 상근판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건의안’을 의결하였음

○ 대법원장은 2018. 9. 20.자 공지를 통해 위 건의안의 전폭적 수용 및 임기 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의 완성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등 총 10명의 상근법관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졌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총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인,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인, 형사지원심의관 중 1인,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인)의 상근법관을 감축하였음

○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이 법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으로 법관 1인을 보임하였음 ➡ 결과적으로 이번 정기인사에 따른 상근법관 감소폭은 6명임

○ 향후에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라.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여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32명의 판사를 자문회의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음

○ 수도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하여 보임하였고, 지방권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하여 연수원 27~31기 법관도 포함하여 보임하였음
– 연수원 27기 1명, 28기 1명, 31기 1명, 32기 2명, 33기 11명, 34기 16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20명(인천원외재판부 1명 포함), 수원고등법원에 3명, 대전고등법원에 3명, 대구고등법원에 1명, 부산고등법원에 3명 (창원원외재판부 1명 포함), 광주고등법원에 1명, 특허법원에 1명씩 각 배치됨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