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11두214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ㆍ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17. 4. 20. 선고 2011도21447 전원합의체 판결).
ㆍ상증세법에 의하면, 출연자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은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ㆍ❶ 최대주주 여부는 출연자가 주식을 출연하기 이전에 최대주주였어야 하는지, 주식을 출연한 결과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 ❷ 후자로 볼 경우 출연자가 공익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나아가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실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ㆍ대법원은, ❶과 관련하여 주식 출연 결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인(공익재단 포함)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❷와 관련하여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공익재단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그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ㆍ대법원은 황필상 등이 아주대학 관련 장학재단에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기부함으로써 황필상 등과 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황필상 등이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만 재단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심은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내국법인 주식의 출연 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출연 후에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의 출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최대주주 요건’을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되기 전의 시점이 아닌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주식이 출연되기 전에 최대주주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출연자는 더 이상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연자 등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에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는 ‘주식 출연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설립등기 등의 과정에서 그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식 출연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이어야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공익법인에게 출연된 주식을 포함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주식 출연자가 원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설립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정한 법률문언이나 입법자의 의사는 출연자가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특정한 기업을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의 간접적인 기업승계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주식의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의 보충의견이 있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