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임원 채용비위시 인적사항 등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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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임원 채용비위시 인적사항 등 공개된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지방공공기관1)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7~3.18)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하였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비위행위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①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배임‧유용 등, ③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④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명단공개 내용 및 절차)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 곳에 공개하여야 한다.

 

【명단공개의 대상】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제4항 등)

【명단공개의 내용】①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②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③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④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둘째,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된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개정)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기초) 200억원(100억원) 이상, 단, 현재 광역(기초) 500억원(300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19.12.4 입법예고)

 

타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

 

신규
투자사업
  전문기관(행안부장관 고시) 타당성검토 지자체장 보고 지방의회 의결 예산편성 및 이사회 의결
             
면제대상

사업

    면제확인요청 (공사→행안부) 및 면제확인 (행안부) 지자체장 보고 지방의회 보고 예산편성 및 이사회 의결

 셋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하였다.(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기관

 

마지막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하였다.(「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자산규모 100억 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인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①자산 또는 ②매출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다음 사항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20.2.7~3.18)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6.4.)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thor: L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