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세법학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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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세법학 2부]

 

 

 

[문제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과세문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한 문제다.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주어진 물음에 잘 답하였다. 다만, 문제에서 주어진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술에만 치중하는 답안과 물음의 내용 중 일부를 답하지 않은 답안이 있었다. 또한 법조문과 관련된 물음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답안이 있었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물음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법학 과목의 특성상 평소 법령을 주의 깊게 살피려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제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문제를 다루었다. 답안을 몇 번째로, 어떻게 제시할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1) 물음에 답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컸다. 반면에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많았다. 물음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조문과 사례를 논리적으로 꿰는 구상을 하고 답안을 쓴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평소에 법조문을 학습할 때 수험생이 아닌 출제자의 입장에서 적용가능한 사례를 개발하고 풀어보는 것은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 납세의무자의 변경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제도가 왜 도입되었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찾는 것까지 다각도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제 3] 이번 개별소비세법 문제에서는 군납면세, 외교관면세의 추징과 면세반출 승인신청 특례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답안작성시 중요한 점을 간과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답안작성시 관련 용어를 정확히 쓰고 핵심 키워드와 관련내용이 정확히 서술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찍어낸듯한 기계식 단순암기를하여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 4]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출제되었다.

1)은 시사적 이슈가 있는 내용이라서 상당수 수험생들이 답안을 잘 작성하였다. 하지만 대토보상에 대한 내용을 2)의 농지대토에 대한 내용과 혼동하여 작성한 답안들도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2)는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대한 경작기간에 대해 비교·설명하라는 문제인데 배점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답안 분량을 할애한 수험생들이 많았다.

출제자의 의도와 묻는 물음에 적합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훌륭한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