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회계학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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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채점평[회계학 2부]

 

[문제 1] 본 문제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향후 세무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채점 결과, 세법에서 요구하는 세액산출의 기본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도 있었다.

향후 수험생들은 세법에 대한 기본 이해사항 및 양도소득세의 산출구조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세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입법취지 및 구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숙지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 2] 1)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을 이연수익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 문제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2) 불공정증자로서 고가배정의 경우 이익의 분여자와 분여받은자에 대한 세법상 처리를 묻는 문제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양자간의 특수관계와 현저한 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세법상의 처리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푼 수험생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과 관련된 문제로 대다수의 수험생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에 대한 학습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3] 1)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의제기부금의 계산 및 기부금이월공제 등 전반적인 기부금 세무조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2)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즉시상각의제 및 감가상각의제 등 감가상각의 기본적 세무조정내용 이외에 후속관리를 요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의 기본내용은 이해하고 있으나 즉시상각의제의 후속사후관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가상각의제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 대손충당금에 관련한 세무조정 문제로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조건 대손충당금 적용비율의 계산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마지막은 최저한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계산과정을 묻는 문항이다. 전반적으로 충분한 학습이 되어있지 않은 답안이 많았다. 관련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4] 부가가치세 문제는 영세율 적용여부,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세액 및 겸영사업자의 산출세액을 구하는 계산문제가 출제되었다.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을 구하라는 문제에는 과세표준과 영세율의 적용여부를 묻는 문제이므로 과세표준, 적용세율, 산출세액을 모두 적어야 할 것이며, 겸영사업자의 산출세액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답안으로 제시된 세액이 납부세액인지 매입세액공제액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어떤 과정으로 답안을 도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에게는 제시된 물음과 양식에 대한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큐넷

 

 

Author: L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