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시행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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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6호, 2017.3.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를 노후경유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0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자동차”를 각각 “노후경유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노후경유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노후경유차”를 각각 “노후경유자동차”로,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0호의7 및 제70호의8을 각각 제70호의8 및 제70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70호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0호의8(종전의 제70호의7) 중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9(종전의 제70호의8) 중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한다.
    70의7.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9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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