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16. 11. 17. [등기예규 제1605호, 시행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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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16. 11. 17. [등기예규 제1605호, 시행 2017. 4. 14.]

 

1. 개정이유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범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될 사항이 없는 갑구, 을구의 표시에 대한 공시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추가함(6.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갑구, 을구의 기록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구의 사항란 및 증명문을 변경함(별지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양식)

* 사항란 변경

갑구, 을구의 사항란을 생략함 →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 증명문 변경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