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4. 17. [행정예규 제1124호, 시행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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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4. 17. [행정예규 제1124호, 시행 2017. 4. 17.]

 

1. 제정이유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 지급에 관하여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국외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1일당 10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제2조제1항)

○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며,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제2조제2항 및 제3항)

○ 위원회의 위원이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00,000원 범위 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하고,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제3조제3항)

○ 새로운 책자를 집필한 경우와 기존의 책자를 수정하여 집필한 경우로 구분하여 원고료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한 경우 등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제4조)

○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료 액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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