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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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발표 –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 ‘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발표했다.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정부기관의 63%는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 과정에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국민으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국민 시각에서 제안을 바라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제안의 정책반영 과정에 제안을 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안 당사자가 정책반영을 위해 운영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 받는 등 정책반영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제안이 반영된 정책을 설명할 때 제안자 성명을 표기해 국민 효능감을 높일 예정이다.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이 강화된다.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정책 명장’은 제안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한 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대상으로 정책반영에 기여한 공무원 가운데 선발하며, 제안제도 홍보·교육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안의 정책반영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관별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제안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 중 ▲제안처리 ▲기관별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 ▲제안문화 조성 등 제안 전반에 걸쳐 자문하게 된다.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성과는 정부혁신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해 기관별 자발적인 제안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제안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교육을 진행하고 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지속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 공동으로 제안문화를 알리고 확산해 나가는 ‘제안 아카데미’도 도입해 폭넓게 운영한다.

 

아울러 ▲제안규정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공론장 이용 등 제안제도에 관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연중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 자발적인 제안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한해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국민 제안을 토대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L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