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 –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완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초점 –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완료

– 납세자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에서 통합 제공
– 재해․구조조정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국세청은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다.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초점은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있으며, 전화 한 통(1544-3737)으로 신고가 완료되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160만 명의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사업자를 지원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은  06:00∼24:00 이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다.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전화(1544-3737)에 연결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접근 경로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이다.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기를 권유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특히,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 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16년도에는 60개 항목, 58만 명에게 제공했다.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항목】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

홈택스의「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가 필요하다.

올해에도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다소지연․지연)하였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권유하였으며, 접근경로는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 명임이라고 밝혔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끝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Author: L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