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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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5.8.] [통일부령 제92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통일부 일반직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남북회담본부 소속 회담지원과, 회담협력과 등 6개 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통일교육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5월 31일로 연장하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공업직렬ㆍ시설직렬ㆍ방송통신직렬 등도 보임할 수 있도록 정원의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제정·개정문】

  • ⊙통일부령 제9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8일
    통일부장관 (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회담지원과장 및 회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남북연락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를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과장 및 교류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회담1과, 회담2과, 회담3과, 회담지원과, 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로 한다.

    제26조 중 “2017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 “70”을 “69”로 하고, 행정사무관 69(종전의 행정사무관 70)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및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를 “4”로 하며, “사서주사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7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14 다음에 “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서기 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 “66”을 “65”로 하고, 행정사무관 65(종전의 행정사무관 66)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및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를 “4”로 하고, “사서주사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17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14 다음에 “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서기 2″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5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 및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를 각각 신설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5” 및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5”를 “9”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신설하며, “공업주사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4 다음에 “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2” 및 “방송통신서기 1″을 각각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6 다음에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신설하며, “공업서기보 2″를 삭제하고, 농림운영서기보 1 다음에 “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7″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 “10”을 “9”로 하고, 행정사무관 9(종전의 행정사무관 10)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의무사무관 4 다음에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를 신설하고, “간호사무관 2″를 삭제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를 신설하고, “간호주사 2″를 삭제하며, 농업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및 “간호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5″를 각각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1”, “간호주사보 4” 및 “약무주사보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를 신설하고, “공업서기 1” 및 “방송통신서기 1″을 각각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6 다음에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 및 “방송통신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중 행정사무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다음에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을 신설하고, “공업주사 2” 및 “시설주사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4 다음에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및 “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각각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2” 및 “시설서기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2 다음에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및 “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서기 1” 및 “공업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의3 중 행정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 2(종전의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전산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신설하고, “시설주사 1” 및 “공업주사 1″을 각각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8 다음에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4 중 총계 “63”을 “64”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0”을 “51”로 한다.

    별표 10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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