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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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2017.3.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 민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3.5㎝ × 4.5㎝) 2장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3.5cm × 4.5cm) 1장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세무사회에서 이를”을 “한국세무사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를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로 한다.

    제14조 중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을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호의4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진(3.5cm × 4.5cm) 2장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6서식, 별지 제16호의8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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