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시행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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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2017.3.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계산방법(안 제4조의2 신설)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매출액과 관련된 요건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안 제10조의3)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방법을 신설함.

    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 계산방법 보완(안 제10조의8제2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이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범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함.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범위 구체화(제15조제3항 신설)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신택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을 추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2)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현행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0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등은”을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4항”을 “영 제15조제1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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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14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7조제3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3조제2항”을 “영 제5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61조제2호 나목”을 “영 제61조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100분의 10″을 “1,0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0″으로 한다.
    ① 영 제61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가목 계산식 및 나목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4항”을 “영 제15조제15항”으로 하고,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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