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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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 2017.3.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일정한 임차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및 임차 승용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에 따라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의 금리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를 보완하며,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0조의5 신설)
    건설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등으로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 취소요청 시기 보완(안 제18의2제6항 신설)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도록 함.

    다. 임대차특약 체결이 가능한 임차승용차의 범위(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의 임차계약기간 동안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직원만 임차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함.

    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출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또는 정보시스템 설비 임차에 드는 비용을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용도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함.

    마.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주식의 분할ㆍ현물출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해외자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장되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주식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2)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한 사업연도까지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한 주식 분할ㆍ현물출자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등의 주권을 2년 이내에 상장하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8항)
    내국법인이 분할시 주식을 승계하여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주식의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ㆍ매입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에서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완화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포함함.

    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범위(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해운자산에 투자하는 금액 중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환류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으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기획재정부령 제59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18를”을 “1,000분의 16을”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제18조제5항제1호 중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18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18조제9항 전단 중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를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으로 한다.

    제1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6조제9항·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0조의2제10항”을 “영 제50조의2제12항”으로 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제6항제3호”를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56조제6항제3호”를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8항(종전의 제6항)제2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영 제93조제10항제3호”를 “영 제93조제1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영 제93조제13항”을 “영 제93조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영 제93조제16항제1호다목”을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6항제2호”를 “영 제93조제19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7항”을 “영 제93조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93조제16항제1호”를 “영 제93조제19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19항”을 “영 제93조제22항”으로 한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 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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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제1항제29호 중 “영 제50조의2제12항”을 “영 제50조의2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4호 중 “영 제84조의2제12항”을 “영 제84조의2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의3 중 “제84조의2제12항”을 “제84조의2제16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18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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