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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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5.8.] [총리령 제1390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안전처 일반직 정원 13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0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023호, 2017. 5.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난예방정책관 소속 예방총괄과, 재난경감과, 기후변화대책과, 재진방재정책과 등 12개 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재난관리실 사회재난대응과장이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한시조직인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0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 및 지진방재관리과장은 각각”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관리과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0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처 내 테러 대비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조사분석관”을 “조사협업관”으로 한다.

    제10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예방정책관: 예방총괄과, 재난경감과, 기후변화대책과, 지진방재정책과
    2. 재난대응정책관: 재난관리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과, 재난자원관리과, 재난정보통신과
    3.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총괄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별표 5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을 삭제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5”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종전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신설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별정직 4급상당(비서)ㆍ소방준감 또는 경무관 1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1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종전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7″을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소방준감ㆍ소방정 또는 총경 17” 및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소방정 또는 총경 4″를 각각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1” 및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소방준감ㆍ소방정 또는 총경 21″을 각각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3”을 “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1”을 “18”로,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69”를 “5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 다음에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ㆍ시설전문관ㆍ방재안전전문관ㆍ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3″을 신설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 중 “(존속기한: 2017년 5월 31일)”을 “(존속기한: 2019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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