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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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7.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8호, 2017.2.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14556호, 2017. 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또한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직선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2조의2제3항 신설).

    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제2조의2제4항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2조의2제5항 신설).

    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함(제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제48조의4제4항 신설).

    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시 경유하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48조의5 신설).

    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제51조의2제3항).

    자. 과태료 부과권자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추가함(제143호제1항).

    차.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정·개정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8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 제4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3.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3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4.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는 본인의”를 “본인의”로,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거부하려는 이용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7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8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심번호는”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로, “따라 제공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및 제6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9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의5를 제48조의6으로 하고, 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제2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5·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9를 준용한다.

    제51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제143조제1항 중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를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관할위원회”를 “부과권자”로 한다.

    별표 3 중 제2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및 부과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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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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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2)·제5호·제16호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및 부과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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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제24호 다음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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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제38호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및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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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로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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