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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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10.] [행정자치부령 제108호, 2017.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등록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표기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도난 또는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관보정정】

  • ○행정자치부령제10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945호(2017. 2. 9.)에 게재된 “행정자치부령 제10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 비고 : 관보 26페이지 16행에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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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0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한다)를 말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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