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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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중요판결]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1.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의 정치 이력]
●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되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처음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낙선함
● 이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2014.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각 출마하였다가 모두 낙선함
● 낙선한 선거 모두 무소속이었으며, 구두닦이임을 강조하며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함.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낙선한 선거에서 일정비율의 득표는 하였지만 당선에 성공할 정도의 인지도는부족하였음

▣ [명함 배부의 경위와 목적]
● 피고인이 거주지 부근 아파트에 우연히 들러 2~3시간에 걸쳐 자신이운영하는 체육관도 함께 알릴 겸 그 전부터 갖고 있던 피고인의 명함 약 300장을 주차 차량의 앞유리에 꽂아두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명함을 꽂아둔 이유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지명도를 높이고 싶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할 때 선거인들을 직접 만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언동을 하지는 않았음

▣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4. 19.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유리에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

2. 원심의 판단 내용

가. 제1심
▣ 피고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피선거권 제한됨)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 함

나. 항소심
▣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래도 유지하여,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구체적인 무죄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음. 대법원은 직권으로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문제삼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함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포하는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1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함
● 이 사건 명함의 내용이나 명함 배부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함
● 선거인의 관점에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부족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면서 피고인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4.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2016. 8. 26. 전원합의체로 판결(대전광역시장 사전선거운동 사건)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넓힌 바 있음
▣ 이번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번째 사례임.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2010년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하였으나 낙선하고 이어서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잇달아 낙선하는 등 당선에 성공할 정도의 인지도가 부족하였는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년 전에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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