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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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7호, 2017.5.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인가 처리기간을 반영하는 한편,
    2016년 7월 28일 전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하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도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에서 실무수습 관련 자료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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