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타)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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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2015도6008 공직선거법위반 (타)파기환송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1. 사건 진행 경과
▣ 피고인들(구의회의원들임)은 약 1년 9개월 동안 18회 내지 37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음
▣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제1심과 원심은 조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 판결의 결과
● 파기환송
▣ 판단의 근거
●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함
● 그런데 2008. 3. 1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명확해진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2015. 4. 1.까지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유추적용하였다는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로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판결의 의의
▣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임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상 그 회계처리에 유추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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