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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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2017. 2. 27.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2017. 6. 1.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7. 5. 12.(금)부터 2017. 5. 22.(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장애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절차가 국민의 관심과 격려 속에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아우름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의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7. 5. 12.(금)부터 2017. 5. 22.(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고자 함이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2017. 5. 11.(목)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2.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의 개시

2017. 2. 27. 이상훈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며(2017. 5. 11. 현재까지 74일째), 2017. 6. 1. 이후에는 대법관 추가 공백이 발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연간 본안사건 약 42,000건(대법관 1인당 3,500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대법관 1인 공백 시 1일당 10건 이상(3,500건/365일=9.6건)씩 사건처리가 지연된다.

대법관 공백 시 해당 소부(4인)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일당 약 40건 이상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결과이다.

대법원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상고 소송물 가액이 총 5조 원 상당으로 처리 지연에 따라 국가 경제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중대하다.

구속사건은 구속기간 제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하고 선거 사건 상고심 재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므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의 기능 장애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 임명 전이라 하더라도 신속히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인바, 내각 구성 이후 법무부장관 지위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임명하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향후 예상 일정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되고,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2017. 5. 11.(목)

•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 2017. 5. 12.(금)부터 5. 22.(월)까지

•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천거기간 종료 후 수일 내

•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명단 공개 후

※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예정이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추후 결정

• 대법관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종료 후 수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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