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홈택스 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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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홈택스 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

– 첫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 1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천 명 이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대상자는 5월 31일(수)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은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이다.

파생상품은 국내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국외)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이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 명(파생상품 9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 대상(3만 1천 명)에 비해 28.8% 증가하였음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2. 납세자 신고 편의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사이트 경로 접근(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가능 하다.

포털에서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올해는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였다.

전자신고 이용으로는 회원 로그인은(공인인증서, 아이디), 비회원 로그인은(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편리한 기능이다.

주식 명세 입력 시 엑셀파일 업로드되며, 도움자료 항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16년 중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이다.

또한,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인인증서 필요)

관계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3.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 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 유형(예시)은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추후 증액되는 수용보상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등이 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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