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심 확정한 판결 – 대법원2017.4.26.선고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유치원 통학버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심 확정한 판결 – 대법원2017.4.26.선고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7. 4. 26.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312 판결).

피고인 A는 유치원 통학차량인 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사건발생일 당시 당직교사로서 위 유치원의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생들의 명단 및 통학차량 이용여부 등을 파악하고 방학기간 동안 원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치원의 주임교사도 맡고 있었는데, 주임교사의 역할은 교사들을 관리하여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통학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통학버스의 운행 종료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유치원 주임교사 및 당직교사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학기간 동안 전체 원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등원을 희망한 원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피해자의 통학버스 탑승 및 출석(등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016. 7. 29. 09:00경 통학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버스내에 남겨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부근에 주차한 후 버스 문을 닫아 잠그고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하여 피해자가 위 버스 내에 남겨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원생의 명단과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출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출석부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6:40경까지 실내 온도가 약 42도에 이르는 위 버스 내에 그대로 방치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과도한 열노출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열사병 및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금고 6개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는 금고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버스에 동승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래도 유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B만 상고하였고 동승한 보육교사는 상고하지않아 금고 8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단은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B가 동승한 보육교사로부터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즉, 피고인 B는 자기에게는 사고의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며 다른 관여자(운전자와 동승 보육
교사)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는 이 사건처럼 운전기사, 동승 보육교사, 당직 보육교사가 분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과실이 상해의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행위자들 각자가 그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여러 명이 관여하는 분업적 사무에서 비록 자신에게 과실이 있지만 다른 관여자도 과실을 범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고인 B는 원생들이 등원할 때 피해자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일 점심시간에 다시 실시하는 인원수 점검에서 피해자가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잘못 기재함으로써 피해자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  는 의의가 있다고 법원은 보도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