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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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 2017.5.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는 품질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지 아니하여 1회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2차 처분 시점을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술의 표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등 처분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호나목의 1회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2회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800749별표 4 제2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800748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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