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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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12.] [총리령 제1392호, 2017.5.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흡기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중에서 실시하는 연안체험활동도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에 포함시키고,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자연인인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란을 자연인 위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2일
    국무총리 (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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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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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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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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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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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3 제2호(같은 호 나목 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연안체험활동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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