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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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5.12.] [총리령 제1394호, 2017.5.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위ㆍ지방소방위 계급에서 승진할 때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과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반영기간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하게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평정점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도록 반영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2일
    국무총리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이상”을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상”으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이하”를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로, “당해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ㆍ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령ㆍ지방소방령ㆍ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위ㆍ지방소방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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