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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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2017.2.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업자 또는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모집 방법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2.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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