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시행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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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5.15.] [총리령 제1395호, 2017.5.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입법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042호, 2017. 5.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5일
    국무총리 (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률안의 제출)”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연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률안을 9월 15일까지”를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국회 처리 예정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8제2호”를 “영 제27조의9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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