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1. 선고 중요판결]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상고기각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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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중요판결]2016도1925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상고기각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인 김00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야사학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저서에서 K대학교 명예교수의 저서를 비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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